[속보] '사법농단 핵심' 임종헌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
- 직권남용 혐의 인정…'사법농단' 세 번째 유죄 사례
이른바 '사법농단'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.
서울중앙지법은 조금 전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.
임 전 차장의 1심 선고는 기소된 지 5년 2개월여만에 나온 것입니다.
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관련 사건 가운데 세 번째로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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